전세권설정계약서 양식.hwp

0809_1_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hwp

0809_2_등기위임장.hwp

안내에 따라서 정확히 작성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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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면 서류 준비가 완료 되엇습니다. 잘 정리해서 접수처에 제출을 하시면 1차적으로 접수인이 검토를 합니다.. 모르는척 하면서 좀 봐달라고 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접수 받을수도 있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보정하러 또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 상냥하게 가서 함 봐주세요...

그러면 이것저것 고치라고 할겁니다...

여기서 팁3)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가져가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저같이 그냥 신청서에 도장만 찍어준 경우 행여나 글씨 하나 틀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구요 ? 수정 해야 하는데.. 임대인 임차인 도장이 같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행이도 임대인이 신청서를 두장씩 찍어서 주셔서 정말 안도했습니다

1. 말소등기신청서

10-5.전세권말소등기신청.hwp

전세권말소 해지증서[1].hwp

어제 집을 계약했습니다.. 등기는 아주 깨끗해서 맘에 들었는데.. 전세권 설정에는 동의하는데.. 비용은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대출 받을 생각 예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네요... 그래서..집이 좋은지라.. 제가 하려고 맘 먹었습니다.. 아래 자료는 제가 도움을 받고자 퍼온 자료입니다... 이제 저렇게 해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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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거래해보면 골치가 지끈거릴 정도로 필요한 서류가 많다.
그리고 신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해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신청을 하게된다.
물론 매매/전세 거래시에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게되면 편리하고 안전하긴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오피스텔 전세거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9%, 즉 1억원에 오피스텔 전세를 내놓게되면 90만원은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이것까지 다룰 생각은 없고(지식도 없고), 오피스텔 전세를 놓다보니 전세권 설정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참에 공부해보자는 심정으로 직접 전세권을 설정해 보았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참고해서 몇시간동안 정리를 하고, 직접 전세권 설정을 하러 다니면서 순서를 정리해서 일을 두번하지 않고 한방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세권 설정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원 정도된다~!!

*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각 1부

전세권설정계약서.hwp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hwp

1. 먼저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들고, 지역 구청 혹은 시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증을 신청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처음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을 할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2. 등록세 납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둡니다.

3. 우체국에가서 수입인지(1만원)를 한장 삽니다.
(일반 주택 전세권 설정시에는 수입인지를 안붙여도 되고,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시 필요합니다)

4. 지역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갑니다.
※ 전세권 설정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준비한 서류를 전부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권 설정 신청은 끝났습니다.
이제 며칠후에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찾으러 가면되고, 제출한 등기필증은 임대인이 가져가면 됩니다.
임차인 혼자서 등기소에 가서 찾아도 되고, 등기필증은 임대인에게 우편(등기)으로 보내줘도 됩니다.


* 전세권 설정 비용

- 등록세는 전세금의 0.2%
-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 수입인지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증지) 9,000원 (증지는 등기소에서 바로 구매해서 붙입니다. 돈만 주면 됨)


* 꼭~ 알려드린 순서대로 일을 하셔야 등기소에 갔다가, 다시 구청/시청에 갔다가, 우체국에 가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미리미리 서류챙기고 영수증, 수입인지 갖고 등기소에 가세요)

이사를 준비하다가... 여러가지 공부하네요... 전입신고 불가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법률상...

주민등록법 제14조 (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귀하가 거주지 이전하고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하며,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지이전신고를 제한하는 계약서의 그 특약은 주민등록법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계약은 유효하기는 한 것이지만, 계약서의 주민등록전입신고불가 조건은 무효한 특약으로 인정되므로 , 귀하가 지킬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비용들여가면서 전세권설정하지않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개사 및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겠다고하면,

전세권설정비용을 자기네가 일부 부담한다든지 하는 등의 협의가 있게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