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 설명

의미

무역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라고 하고 이를 약칭 INCOTERMS라고 한다.

이는 국제무역 거래 당사자들간에 법률, 언어, 화폐제도 및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920년에 창립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1936년 첫 제정을 하였으며, 1999년에 2000년 1월 1일

시행령으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인코텀스(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해설하여 놓은 규정이지만, 무역거래 당사자들간의 참고 규칙일 뿐 강제 규칙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가 준거 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매 10년마다 개정을 하고 있는 INCOTERMS는 현재 INCOTERMS2000을 따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13가지의 조건으로 정의해 놓고 으며 INCOTERMS 200을 적용하기위한 계약서상의 문구는 통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Incoterms 2000을 적용하기위한 계약서상의 문구

"Unless specially stated, the trade term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construed under and by the INCOTERMS 2000."

인코텀스 구성

      E그룹(1) : 출발지- EXW
      F그룹(3) : 운임불지급- FCA, FAS, FOB
      C그룹(4) : 운임지급- CFR, CIF, CPT, CIP
      D그룹(5) : 도착지- DAF, FES, DEQ, DDU, DDP

 * 컨테이너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FCA, CPT, CIP 적용

각각의 간략한 설명

 (1) 적출지인도가격
    ① EXW(Ex Works : 공장인도가격)
    ②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가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용
    ③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
        - EXW + 내륙운임 + 선측까지 부두운임(수출통관은 수입업자부담)
    ④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 EXW + 수출통관비 + 항구까지 내륙운임 + 선박선적비용
    ⑤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
        - FOB + 목적항까지 해상운임
    ⑥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가격)
        - CFR + 해상보험료
    ⑦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
        - FCA + 목적지까지 국제운임 (수출업자가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 운임지급)
    ⑧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 

        - 수출자가 수출통관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수출국 내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때까지

           비용 부담, (목적지까지 운송비에 보험료 추가)

 (2) 양륙지인도가격
    ①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가격)
        - 인도지점에서 물품인도에 소요되는 양하비까지 부담
    ②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가격)
        - 수출자가 물품을 기재된 목적항까지 운송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CIF와 유사하지만 수출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목적항까지 연장
    ③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가격)
        - 수출자는 목정항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목적항 부두에 물품을 양륙한 후 수입통관을
          완료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DES + 수입승인 및 통관비용 + 수입관세
    ④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필인도가격)
        - DDU 다음 기재장소는 수입자가 지정한 수입국 내의 특정장소
    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필인도가격)
        - 수출자가 가장 많은 비용과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

FOB 궁금점.

1. 본선인도가격에서 본선의 뜻이 무엇인가요? 도착항을 말하는 건가요?

=> 본선(本船)이란?  화물을 실는데 지정한 선박을 뜻합니다. 

2. 상품을 본적에 선적하는 비용만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써져 있는데 상품을 본선에 선적하기까지의  비용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 수출자가 공장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물품을 상차. 출하되어 본선(선박)에 하역 하기까지의 비용을 말합니다,

   예) 상차비,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수수료, CY 터미널사용료,  부두사용비용 ,출항료, 컨테이너 TAX, B/L 발급수수료등...이 있습니다.

CIF 궁금점.

1. CIF는 운임,보험료,상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비용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2. 추가로 FOB나 CIF 의 상품 인도 장소가 '출발항 본선' 이라고 써 있는데 상품 인도 장소는 수입자가 받을 장소 즉 도착항 본선이 아닌가요?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중 위험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이 완수되는 장소를 인도장소라고 합니다.

    더 세밀히 이야기 하면 배의 난간을 통과 여부에 따라 FOB와 CIF가 구분됩니다. 

3. DES 는 도착항 본선이라고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 해 주세요.

=> DES조건 : 지정된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양륙하기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본선에서의 양륙책임은 매수인이 짊. 
 
4. 하나 더 궁금한게 만약 뉴욕에 있는 물품을 부산항에서 수입할려면 FOB BUSAN Port , CIF BUSAN Port 이런식으로 게재 되나요?

=> FOB  NEWYORK, USA CIF  BUSAN, KOREA로 표기됩니다. PORT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회계상)

◦ 대표자의 인건비：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급여를 지급 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법인세법은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 기타의 차이：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법인설립절차를 알기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절차는 크게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뉘는데 발기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이 발행주식을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타인이 인수하면 모집설립이라 합니다.